2025 고용안전망 강화 추경 확정! 청년일자리·실업급여 확대

2025 고용안전망 강화 추경 확정

 

요즘 일자리나 고용 문제로 불안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경기가 불안정해질수록 실직이나 소득 감소에 대한 걱정이 커지죠.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된다는 소식입니다. 청년부터 취약계층까지 든든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이번 추경 내용을 함께 살펴보세요.

목차

• 2025년 고용안전망 강화 추경의 핵심 내용
• 청년일자리·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 임금체불·영세사업장 근로자 지원 강화

2025 고용안전망 강화 추경 확정

2025년 고용안전망 강화 추경의 핵심 내용

고용노동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총 1조 583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추경의 가장 큰 특징은 실업급여 예산을 1조 2929억 원 증액해 실직자의 생계 안정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늘어남에 따라 18만 7000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폭 보강했죠.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을 기존 30만 5000명에서 36만 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여기에 건설업 등 업종특화형 취업지원 유형을 신설해 1만 명 규모로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도 165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고용안전망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실업급여뿐 아니라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업이 막막하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더욱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일자리·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이번 추경은 청년층의 일자리 기회 확장에도 중점을 뒀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조기 취업의 기회를 주기 위한 ‘일반고 특화 직업훈련’에 160억 원을 추가 투입해, 기존 5180명에서 7000명으로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훈련비 전액 지원은 물론, 월 20만 원 한도의 훈련수당도 함께 제공합니다.

또 비수도권 청년 구직자를 위해 산업특화 채용박람회도 새롭게 추진됩니다. 오는 9월 개최 예정이며, 지역별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지역 청년들에게 더욱 많은 채용 기회를 만들어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을 위한 ‘컨소시엄 직업훈련’도 대폭 확대됩니다. 101억 원을 들여 공동훈련센터를 30곳에서 35곳으로, 대중소 상생 아카데미를 100곳에서 150곳으로 늘려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청년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동시에 강화한 것이 이번 추경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2025 고용안전망 강화 추경 확정

임금체불·영세사업장 근로자 지원 강화

 

고용안정과 함께 민생 회복을 위해 임금체불 근로자나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우선 체불근로자 지원을 위한 체불청산 융자 규모를 81억 원 늘리고, 사업주와 근로자 대상 융자금리도 1% p씩 인하해 각각 2.7%, 1%로 낮췄습니다.

또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80%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258억 원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적용이 안 되는 근로자의 출산급여 혜택도 확대됐습니다. 기존 1만 4500명에서 2만 3000명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해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띕니다.

한편,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는 건설·산업현장 근로자들을 위해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도 4762대 추가 보급됩니다. 예산은 전년 대비 150억 원 증액해, 근로자 건강을 지키는 데 더욱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2025 고용안전망 강화 추경 확정

맺음말

이번 2025년 고용안전망 강화 추경은 단순한 예산 확대가 아닙니다. 어려운 시기에 실업으로 불안한 분들, 청년 구직자,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우리 이웃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실질적 지원입니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 바로 알아보고 신청해 보세요. 나의 일자리 안정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